일반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관련 Q&A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6호 관련, 2020. 10. 1.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1	2020.10.1. 시행되는 일반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주요 내용은?	○ 일반 중환자실 단위(Unit)별 간호등급 산정 ○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 통보서를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감산 수가 신설
1-2	단위(Unit)별 등급 산정 및 감산수가 신설 적용대상은?	○ 일반 중환자실 한함 ○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은 적용하지 않음
1-3	일반 중환자실 단위(Unit)별 간호등급 산정방법은?	○ 일반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직전분기 해당 단위(Unit)별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로 등급을 산정하고, 단위(Unit)별 간호등급의 수가를 적용 ○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 통보서를 신고(`20.9.16.~`20.9.21.)후 최종 단위(Unit)별 간호등급 확인 후 산정함 ○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기간동안 여러 단위(Unit)로 전실한 경우 단위(Unit)별 각각 청구함
1-4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 시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미충족한 중환자실의 입원료는 가2.입원료를 산정하여야함 ○ 당해 분기의 일반 병동 간호등급을 적용한 기본입원료로 산정하여야 함.

□ 수가산정

※ 기타 본 행정해석에서 따르지 않은 사안은 중환자실 개편 관련 기존 행정해석을 따름

연번

질  의

답  변

2-1

중환자실 단위(Unit)의 기준

○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을 포함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하며,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바에 따라 단위(Unit)당 해당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이때 단위(Unit)내에서 1인실인 격리병실을 제외하고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병상은 해당단위에 포함하지 않음

2-2

외과계 2개 또는 내과계 2개 단위(Unit)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단위(Unit)명칭 입력 방법

(현행)		(개정)	구분
내과1 중환자실	□	101 내과	가능
내과2 중환자실		102 소화기내과
내과1 중환자실	□	101 내과	불가
내과2 중환자실		101 내과

○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의 단위(Unit)코드에 따라 가장 근접한 코드로 각각 신고하되, 하나의 단위(Unit)코드로 2개의 단위(Unit)로 중복하여 신고 불가

(예시)

2-3

별지서식에 나열된 단위(Unit) 명칭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명칭과 다른 경우

(현행)	□	(개정)
심장·신경계 중환자실		103 순환기내과

○ 현황 작성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Unit)코드에 가장 가까운 단위(Unit)코드로 신고하되, 하나의 단위(Unit)코드를 두 개의 명칭으로 신고하여 중복신고 불가

(예시)

2-4

중환자실 내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신고방법

○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의 간호인력 현황에 실제 근무한 단위(Unit)별 재직일수를 기입해야 하며, 추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표상 반드시 기록해야 함

○ 단, 기존 일반 중환자실 간호인력이 코로나19대응과 관련하여 타기관 또는 타병동 등으로 파견, 순환배치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안내시*까지 기존 소속의 일반 중환자실 단위(Unit) 간호인력으로 신고 가능함

*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안내:보험급여과-866호(2020.2.19.), 1368호(2020.3.3.)

□ 현황신고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3-1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중인 경우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하는지?

○ 명세서 분리청구 없이 ’20.10.1. 이후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변경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3-2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일반 중환자실 입원한 경우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일반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청구명세서 진료내역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1(확인코드)”에 일반중환자실 단위(Unit)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 확인코드 [별표] 참조)

○ 확인코드 기재 시 숫자,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함.(소문자 불가함)

▸기재형식: X(5)

▸내과 중환자실 입원 시 작성예시

구분코드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명
JT001	확인코드	X(5)	진료행위에 대한 추가기술 사항을 구분하는 코드로서 확인코드가 여러개 발생할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작성: JT001 101UN

단위(unit) 코드	코드명	확인코드
100	중환자실 UNIT통합	100UN
101	중환자실 UNIT 내과	101UN
102	중환자실 UNIT 소화기내과	102UN
103	중환자실 UNIT 순환기내과	103UN
104	중환자실 UNIT 호흡기내과	104UN
105	중환자실 UNIT 내분비,대사내과	105UN
106	중환자실 UNIT 신장내과	106UN
107	중환자실 UNIT 혈액종양내과	107UN
108	중환자실 UNIT 감염내과	108UN
109	중환자실 UNIT 알레르기내과	109UN
110	중환자실 UNIT 류마티스내과	110UN
111	중환자실 UNIT 외과	111UN
112	중환자실 UNIT 정형외과	112UN
113	중환자실 UNIT 신경외과	113UN
114	중환자실 UNIT 흉부외과	114UN
115	중환자실 UNIT 산부인과	115UN
116	중환자실 UNIT 외상외과	116UN
117	중환자실 UNIT 응급의학과	117UN
118	중환자실 UNIT 신경과	118UN

[별표] 일반중환자실 단위(Unit) 확인코드

(예시) A종합병원의 외과중환자실(1등급) 3일 입원 후 내과중환자실(2등급)로 전실하여 5일 입원한 경우

[진료내역]
줄번호	항		목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002	02		03	1		AJ210	1		3
0003	02		03	1		AJ220	1		5
[특정내역]
발생단위 구분주1)		줄번호			특정내역구분주2)			특정내역
2		0002			JT001			111UN
2		0002			JT003			20201001/20201004
2		0003			JT001			101UN
2		0003			JT003			20201004/20201009

주1)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 발생단위별 해당 구분자(1 명일련단위, 2 줄번호단위) 기재

주2) 특정내역

- JT001: 진료행위에 대한 추가기술 사항을 구분하는 코드 (기재형식: X(5))

- JT003: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3-3

일반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실 후 다시 일반중환자실로 전실되는 경우 청구방법은?

○ 일반 중환자실에 입실할 때마다 각각 단위(Unit)에 해당하는 일반 중환자실 단위(Unit)코드를 JT001에 기재함

(예시) A종합병원의 외과중환자실(1등급) 3일 입원 후 일반병동으로 전실(4일), 이후 다시 외과중환자실(1등급)로 전실하여 5일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입원실	외과중환자실			일반병동(6인실)				외과중환자실

* 입원일수: 입원료의 1일

[진료내역]
줄번호	항		목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002	02		03	1		AJ210	1		3
0003	02		01	1		AB202	1		4
0004	02		03	1		AJ210	1		5
[특정내역]
발생단위 구분주1)		줄번호			특정내역구분주2)			특정내역
2		0002			JT001			111UN
2		0002			JT003			20201001/20201004
2		0004			JT001			111UN
2		0004			JT003			20201008/20201013

주1)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 발생단위별 해당 구분자(1 명일련단위, 2 줄번호단위) 기재

주2) 특정내역

- JT001: 진료행위에 대한 추가기술 사항을 구분하는 코드 (기재형식: X(5))

- JT003: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3-4

소아,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한 경우에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1(확인코드)”를 기재해야하는지?

○ 기재하지 않음.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은 현행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