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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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52		발의연월일 : 2020. 7. 31. 발 의 자 : 윤창현ㆍ김상훈ㆍ추경호 양금희ㆍ윤상현ㆍ강대식 김희국ㆍ윤한홍ㆍ최형두 조수진ㆍ김예지ㆍ지성호 이주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을 보완‧보충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2020년 3월 말 현재 가입자가 약 3,4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임.

그런데,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수천만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제102조의6에 따른 업무 목적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2조의7제4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제102조의6에 따른 업무 목적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2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02조의7제4항을 위반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