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1 집중영양치료료란 다음에 가8-2 원격협의진찰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8-2 원격협의진찰료	원격협의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 방법	원격협의진찰료는 요양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협진을 행한 경우 산정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아 래 - 가. 산정기준 1) 원격협의진찰료 의뢰료 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다른 요양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원격협진을 의뢰한 경우 산정함 나) 원격협진를 의뢰한 사유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2)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원격협진을 의뢰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정보통신망으로 지원한 경우 산정함 나. 산정방법 1) 원격협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가 포함된 원격의뢰ㆍ자문 기록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관하여야 함 2) 원격협진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서식 제17호 서식에 의한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가)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가)「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나. 상기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 가.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 「환자안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아래의 가), 나) 를 충족해야함 가)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										1. 신규 2. 변경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응급의료기관 지정여부	해당 미해당	(자동연동)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①【시설,장비현황】
원격진료실			단말기					서버 및 정보통신망
※ 1. 유 2. 무			※ 1. 유 2. 무					※ 1. 유 2. 무
【서버·정보통신망 상세 현황】
구분				②이용여부			③사용 ID(최대 3개까지)
응급전원협진망				Y/N
디지털의료정보시스템				Y/N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규·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 아래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기】 ○ 신규: 원격협의진찰료 최초 청구 시 제출 ○ 변경: 현황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제출 【시설, 장비현황】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따라 구비된 시설‧장비현황을 기재함 【서버·정보통신망 상세 현황】 ② 이용여부: 원격협진 시행 시 사용하는 서버·정보통신망에 Y 표기함 ③ 사용ID: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부여받은 ID를 1개 이상, 최대 3개까지 기재함

< 별지 제17호 서식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신설>	<신설>	<신설>		가8-2 원격협의진찰료		원격협의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원격협의진찰료는 요양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협진을 행한 경우 산정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아 래 - 가. 산정기준 1) 원격협의진찰료 의뢰료 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다른 요양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원격협진을 의뢰한 경우 산정함 나) 원격협진를 의뢰한 사유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2)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원격협진을 의뢰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정보통신망으로 지원한 경우 산정함 나. 산정방법 1) 원격협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가 포함된 원격의뢰ㆍ자문 기록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관하여야 함 2) 원격협진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서식 제17호 서식에 의한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가. 대상기관 1)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신 설> 나. 위 ‘가’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 3) <생략> <신 설>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가)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나. 상기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 가.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 3) <현행과 동일>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아래의 가), 나) 를 충족해야함 가)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함 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