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2.규제조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제7조
	3.위임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9.7월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그간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중단, 일반병상 의무보율비율 상향 조정 - 감염 등의 우려로 1인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동‧분만병원은 1인실 기본입원료 중단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아동‧분만병원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을 요청하는 의견에 따라 관련 절차 마련
	7.규제내용	아동‧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을 위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아동‧분만병원 의료기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감염에 취약한 산모, 신생아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위한 아동‧분만병원 지정 기준 및 절차마련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9.94				115,763.06				-115,753.12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9.94				115,763.06				-13,998.79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지정기준 등) ① 아동‧분만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1년마다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재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분만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예정일 2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병원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아동‧분만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분만병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동 규칙 제6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① 아동‧분만병원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동‧분만병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9.7월 병원 2‧3인실이 건강보험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비급여인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가 중단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이 60%로 상향 조정

- 이에 따라 감염 등의 우려로 1인실 이용 선호가 높고 비중이 높은 아동‧분만병원의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을 맞추기 위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 제기

- 따라서, 아동‧분만병원 대상으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 50%로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 최소화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완화된)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마련
	내용	아동‧분만병원 특성 고려하여 전문병원 지정 기준 중 ①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② 진료과목 ③ 의료인력 ④ 병상 기준 등 최소화된 요건 마련
규제대안2	대안명	전문병원 지정기준 적용
	내용	의료법상 규정된 전문병원 지정기준 적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아동‧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불가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 60% 유지
규제대안1	최소화된 요건을 지정하여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기관의 부담 최소화	기존 전문병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
규제대안2	기존 전문병원 형평성 문제 미발생	높은 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부담이 높아져 정책 수용성 저하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아동병원협회‧분만병원협회	- 조속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방안 마련 및 일반병상 비율 하향 조정 요청 -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최소화된 몇가지 요건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법령 개정을 통한 아동‧분만병원 지원 방안 마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아동‧분만병원은 지정기준이 없고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으로

- 감염 우려고 높고 기존 전문병원과 비교시에 소규모인 아동‧분만 병원의 부담 최소화 및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 새로운 지정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전문병원 지정 기준 중 정량적으로 객관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완화된 기준을 규정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대안 1 선택

3. 규제목표

일반 전문병원과 달리 신생아, 산모 등 감염 등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출산 관련 사회적 정책 지원 및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감염에 취약한 아동‧분만병원 신생아, 산모의 건강한 출산 환경 도모를 위해 일반적인 전문병원 지정기준 대비 최소화되고 완화된 지정기준을 적용해 아동‧분만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율비율 하향 조정 등 수혜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제 적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업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완화된)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마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15,753.12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완화된)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9.94	115,763.06	-115,753.1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9.94	115,763.06	-115,753.12
기업순비용		-115,753.12	연간균등순비용	-13,998.79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아동‧분만병원 지정 기준(①환자구성, ②진료과목, ③의료인력, ④병상수)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정보를 제출한 자료로 개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은 크지 않으며, 기본입원료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지정절차임을 감안하면 순응도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동 전문병원 지정기준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예상 적용 기관 역시 소규모(70여개)이므로 행정적 관리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비예산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아동‧분만병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검토(`19.10~11월)

○ 아동‧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19.11.19, `20.3월)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20.3~4월)

○ 아동‧분만병원 지정 공고(4월말) → 평가‧지정(5~6월)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시행(`20.7.1일)

2. 향후 평가계획

1년마다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의무 부여하고 미충족시 지정취소

3. 종합결론

동 규제는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되어 그간 모든 의료기관 1인실에 적용하던 기본입원료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 아동‧분만병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아동‧분만병원이라고 주장할 경우 모두 수용해서 기본입원료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 신생아, 산모, 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이 주 대상인 아동‧분만병원에 대해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 시혜적인 정책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규제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완화된)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9.94	115,763.06	-115,753.1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9.94	115,763.06	-115,753.12
기업순비용		-115,753.12	연간균등순비용	-13,998.79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완화된)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마련>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활동제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9,944,047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인건비용

[ 연간 투입인원(1) X 연간 투입시간(2) X 시간당 근로임금(원)(8590) X 피규제자 수(70) ]

근거설명

□ 직접편익

(정량)세분류

활동제목

편익항목

비용

115,763,066,932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 아동병원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 병원은 약 40%(34개)로 예상되며, 연간 70～80억원 소요 예상

○ 분만병원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 병원은 약 30%(36개)로 예상되며, 연간 40～60억원 소요 예상

○ 아동‧분만병원 70개 기관 적용예상되며, 기관당 약 2억원 기본입원료 지원 예상

근거설명

○ 아동병원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 병원은 약 40%(34개)로 예상되며, 연간 70～80억원 소요 예상

○ 분만병원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 병원은 약 30%(36개)로 예상되며, 연간 40～60억원 소요 예상

○ 아동‧분만병원 70개 기관 적용예상되며, 기관당 약 2억원 기본입원료 지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