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대상 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청소년 및 분만관련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이 고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이하 ‘아동·분만병원’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업무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아동·분만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동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한다.

제4조(지정기준 등) ① 아동·분만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1년마다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재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분만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예정일 2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병원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아동·분만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분만병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동 규칙 제6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의체 구성) 심사평가원장은 아동·분만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취소) ① 아동·분만병원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동·분만병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지정결과가 공고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를 공포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별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특정기간동안 입원 환자의 입원일수를 환자수로 환산한 연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 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진료과목에 대한 환자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실환자(특정기간동안 실제 입원한 환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할 수 있다.

구분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Category)

또는 환자 유형

환자의 구성 비율

질환

주산기

(周産期)

(분만)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

1세 이하인 환자(정상신생아 제외)

25%(각각)

진료과목

산부인과

(분만)

MDC 'N'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P' 신생아포함)

45%(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또는 66%(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소아청소년과

(아동)

18세 이하인 환자

66%

나. 가목에 따른 환자의 구성 비율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2. 필수 진료과목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질환/진료과목

필수 진료과목

질환

주산기질환(분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산부인과(분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아동)

소아청소년과

3. 의료 인력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질환/진료과목

전문의 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질환

주산기질환(분만)

8명 이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과목

산부인과(분만)

8명 이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아동)

6명 이상

소아청소년과

나. 가목에 따른 의료 인력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병상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최소한의 병상 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병상 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환/진료과목	최소 병상 수
주산기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60

5. 지정기준 완화적용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구분		완화적용비율	완화적용결과
의료인력(전문의)	8인	30%	5인
	6인	30%	4인
병상	60병상	30%	42병상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 대상 병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자(생년월일)	주산기(周産期)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 □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책
전화번호	팩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설 현황 1부. 2. 인력 현황 1부. 3. 병원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 공고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시설 현황
구 분	병 실 수			병 상 수			면 적(㎡)
	계	상급	기준	계	상급	기준	1실당	1인당
계
1 인 실
2 인 실
3 인 실
4 인 실
5 인 실
6 인 실
7인실 이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인력 현황
가. 의 사 (단위: 명)
구 분	총계	전문의	일반의
계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진료 지원 인력 (단위: 명)
구 분		인 원 수		비 고
간 호 직	계
	간 호 사
간 호 등 급		등 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여부	유 □ 무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병원 운영계획서

(의료기관 명칭:             )

1. 병원 운영 목적

2. 병원 경영의 특성

3. 병원 운영 계획

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

나. 의료인력 등 유지 방안 등

4. 참고자료: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현황 자료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