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안

2020. 2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1. 개정이유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충전 당일 간단한 수복물 제거 비용 미 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대상 아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호, 202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13 충전[1치당]란 중 주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13		충전 [1치당] Filling
		주 : 2.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 형성 완료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란 중 주를 주 1로 변경하고, 주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주 : 1. 간단한 것은 아말감, 복합레진, SP Crown 제거시에 산정하고, 복잡한 것은 Casting Crown, Onlay, Inlay제거시 산정한다. 2. ‘주 1’에도 불구하고, 충전 당일에 실시한 간단한 것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13	충전 [1치당] Filling	차-13	충전 [1치당] Filling
	주：1. (생 략)		주：1. (현행과 같음)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2.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 형성 완료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주：간단한 것은 아말감, 복합레진, SP Crown 제거시에 산정하고, 복잡한 것은 Casting Crown, Onlay, Inlay제거시 산정한다. < 신 설 >		주：1. 간단한 것은 아말감, 복합레진, SP Crown 제거시에 산정하고, 복잡한 것은 Casting Crown, Onlay, Inlay제거시 산정한다. 2. ‘주 1’에도 불구하고, 충전 당일에 실시한 간단한 것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