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0000 - 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0000-00호, 0000.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 중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란 다음에 동일 검체로 동일 분석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급여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크레아티닌-[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229 산포스파타제[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신설하며,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 [정밀면역검사] 검사의 급여기준을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의 급여기준으로 하고, 그 내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의 급여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중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중 (06) MTHFR Gene란 및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절편분석 (가)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 중 (10) MTHFR Gene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첨) 세부기준 중 형광동소교잡반응인정기준란 다음에 MTHFR  Gene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667 안저촬영 중 안저촬영 및 형광안저혈관조영술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란 다음에 나667나 안저촬영[편측]-광각 안저촬영과 나667가 안저촬영[편측]-기본 안저촬영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671 굴절및조절검사와 나672 조절마비굴절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나675 안압측정 중 자동안압 측정기인 Noncontact tonometer를 이용한 안압 측정시 수가산정 방법란 다음에 나675 안압측정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나750 관절경검사를 양측으로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란 다음에 나754 비인강경검사를 나755 부비강입구부경검사 또는 나756 부비동내경검사와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마9 관절강내 주사 중 국소마취제(lidocaine)만으로 시행한 관절강내주사 인정여부란 다음에 치료목적의 나802 관절천자와 마9 관절강내 주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을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으로 하고, 그 내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화상으로 인한 관절구축 상병에 실시한 수술 수가 산정방법란 다음에 자26 지유착증수술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자32 천두술 중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기료란 다음에 편측 교통성(Communicating) 경막하 혈종(Subdural Hematoma)에 대하여 각각의 절개로 천공배액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자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중 척추경나사(Pedicle sce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란 다음에 경흉추, 흉요추 이행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 부위 혈관(요·척골 또는 경·비골 동맥 이하) 손상의 단단문합술시행시 수가산정방법란 다음에 중앙구역경부림프절청소술(Central compartment neck dissection) 수가 산정방법란을, 자350체외충격파쇄석술 중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을 2회 이상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척수후세근 절제술란 다음에 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의 급여기준란을, 경피적 혈관성형술(PTA) 급여기준란 다음에 자663가(4) 경피적 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기타혈관 실시 익일 후 이미 확보된 경로로 실시한 중재적 시술 수가 산정방법란을, 혀의 Hemangioma상병에 Alcohol Injection 시 수기료 산정방법란 다음에 자680 비촉지유방종양침위치결정술[유도료 별도 산정] 수가 산정방법란을, 자738 담낭절제술 중 담도결석시 담낭절제를 시행하고 Sphincteroplasty 및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의 수기료 산정방법란 다음에 복부 수술시 동시 실시한 자738 담낭절제술 급여기준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요추-복강간 션트수술(LP Shunt)용 Programmable Valve의 인정기준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