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00호, 2020.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Guiding Cathet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Guiding Catheter의 급여기준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Guiding Catheter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뇌동맥류 및 혈관박리의 혈관색전술 2) 뇌동정맥 기형, 경막동정맥루의 혈관색전술 3) 급성 뇌혈관 폐색의 기계적 혈전 제거술 혹은 혈전용해술 4) 두개강 내‧외 뇌혈관 협착증의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술 나. 급여개수 시술 당 1개 인정. 단, 동일 병변 치료 시 서로 다른 혈관으로 동시 접근하는 경우에는 2개까지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 설>	<신 설>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Guiding Catheter의 급여기준준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Guiding Catheter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뇌동맥류 및 혈관박리의 혈관색전술 2) 뇌동정맥 기형, 경막동정맥루의 혈관색전술 3) 급성 뇌혈관 폐색의 기계적 혈전 제거술 혹은 혈전용해술 4) 두개강 내‧외 뇌혈관 협착증의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술 나. 급여개수 시술 당 1개 인정. 단, 동일 병변 치료 시 서로 다른 혈관으로 동시 접근하는 경우에는 2개까지 인정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