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 2019.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1 근관세척	차10 발수[1근관당] 및 차12 근관충전[1근관당] 당일에 실시한 차11 근관세척[1근관1회당] 인정여부	차10 발수[1근관당] 및 차12 근관충전[1근관당] 당일에 실시한 차11 근관세척[1근당1회당]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 항목에 차10 발수[1근관당] 및 차12 근관충전[1근관당] 당일에 실시한 차11 근관세척[1근관1회당] 인정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2 근관충전	유치에 실시하는 차12 근관충전[1근관당]의 급여기준	유치에 실시하는 차12 근관충전은 가. 단순근관충전[1근관당]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후속영구치의 선천적 결손 등으로 인해 나.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이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는 나.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2 근관충전 항목에 유치에 실시하는 차12 근관충전[1근관당]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차41 발치술[1치당]과 동시에 실시된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급여기준	차41 발치술(1치당)과 동시에 실시된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수복물 및 보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이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처2금속재 포스트제거[1근관당]와 차19-1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1근관당]의 수가 산정방법	재근관 치료를 위하여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처2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와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를 각각 실시한 경우,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와 처2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는 각각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항목에 차41 발치술[1치당]과 동시에 실시된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급여기준란과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처2금속재 포스트제거[1근관당]와 차19-1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1근관당]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21 수술 후 처치[1일당]	동일 부위에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 처치[1일당] - 단순처치 수가 산정방법	동일 악 중 1/3악 또는 동일 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 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 처치[1일당]-단순처치[1일당]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과 처치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20 보철물 재부착[1치당] 항목 다음에 차21 수술 후 처치[1일당]-동일 부위에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 처치[1일당] - 단순처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29 교합조정술	동일 치아에 충전처치 또는 치수치료와 동시 실시한 차29 교합조정술의 인정 여부	동일 치아에 충전처치 또는 치수치료와 동시 실시한 차29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29 교합조정술-동일 치식에 시행한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처치시 차29 교합조정술의 인정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51 설소대성형술	차51 설소대 성형술의 급여기준	차51 설소대성형술은 설소대 단축으로 인한 수유곤란, 발음장애, 치아 부정교합 등이 확인되어 수유능력의 향상, 혀 운동성 향상, 발음 정확도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45-구강내소염 수술 항목 다음에 차51 설소대성형술-차51 설소대성형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하40 변증기술료	하40 변증기술료의 급여기준	1. 변증은 환자의 임상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질병의 병리본질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증명(證名)을 변별·확정하는 과정임. 2.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직접적인 진찰에 의한 소견으로 진료기록부에 다음 내용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단, 단순한 증상만을 기재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변증 진단명 나. ① 문(聞)-문(問)진 중 하나, ② 망진(설진 등), ③ 절진(맥진 등) 세 가지(①~③)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록으로 종합 분석한 변증 진단 설명

Ⅰ. 행위 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하40 변증기술료-하40(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1 근관세척	<신설>	<신설>	차11 근관세척	차10 발수[1근관당] 및 차12 근관충전[1근관당] 당일에 실시한 차11 근관세척[1근관1회당] 인정여부	차10 발수[1근관당] 및 차12 근관충전[1근관당] 당일에 실시한 차11 근관세척[1근당1회당]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신설>	<신설>	<신설>	차12 근관충전	유치에 실시하는 차12 근관충전[1근관당]의 급여기준	유치에 실시하는 차12 근관충전은 가. 단순근관충전[1근관당]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후속영구치의 선천적 결손 등으로 인해 나.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이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는 나.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차19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신설>	<신설>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차41 발치술[1치당]과 동시에 실시된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급여기준	차41 발치술(1치당)과 동시에 실시된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수복물 및 보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이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차19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신설>	<신설>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처2금속재 포스트제거[1근관당]와 차19-1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1근관당]의 수가 산정방법	재근관 치료를 위하여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처2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와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를 각각 실시한 경우,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와 처2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는 각각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신설>	<신설>	<신설>	차21 수술 후 처치[1일당]	동일 부위에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 처치[1일당] - 단순처치 수가 산정방법	동일 악 중 1/3악 또는 동일 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 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 처치[1일당]-단순처치[1일당]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과 처치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차29 교합조정술	동일 치식에 시행한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처치시 차29 교합조정술의 인정여부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시 차29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차29 교합조정술	동일 치아에 충전처치 또는 치수치료와 동시 실시한 차29 교합조정술 인정 여부	동일 치아에 충전처치 또는 치수치료와 동시실시한 차29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신설>	<신설>	<신설>	차51 설소대성형술	차51 설소대 성형술의 급여기준	차51 설소대성형술은 설소대 단축으로 인한 수유곤란, 발음장애, 치아 부정교합 등이 확인되어 수유능력의 향상, 혀 운동성 향상, 발음 정확도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하40 변증기술료	하40(변증기술)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	1. 변증은 획득한 환자의 임상 자료에 대해 종합 분석을 하여 질병의 병리본질을 인식하여 구체적인 증명진단을 도출하는 과정임. 2.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진료기록부상 사진(망(望),문(聞),문(問),절(切))에 의해서 환자의 임상 증상과 징후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주차(主次)와 진위(眞僞)를 판별하여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증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하40 변증기술료	하40 변증기술료의 급여기준	1. 변증은 환자의 임상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질병의 병리본질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증명(證名)을 변별·확정하는 과정임. 2.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직접적인 진찰에 의한 소견으로 진료기록부에 다음 내용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단, 단순한 증상만을 기재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변증 진단명 나. ① 문(聞)-문(問)진 중 하나, ② 망진(설진 등), ③ 절진(맥진 등) 세 가지(①~③)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록으로 종합 분석한 변증 진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