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00호, 2020.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04 핵산증폭란 및 누605 염기서열분석 중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04 핵산증폭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급여기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 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4)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급여횟수 1) 치료기간 중 1회 2) 최초 검사 시 약제내성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으나 이후 치료실패가 의심이 되어 시행한 경우 추가 1회 다. 기타 1)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와 동시에 시행하는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2) 치료기간 중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내성검사 결과가 위양성(위음성)으로 의심되어 내성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를 중복하여 요양급여함
누605 염기서열 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2)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3)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 검사(리팜피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indeterminate, invalid) 경우 라.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indeterminate, invalid) 경우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53 일반면역검사 누654 정밀면역검사	Rotavirus/ Adenovirus 항원 동시 검사의 급여기준	누653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02)Adenovirus 및 (03)Rotavirus, 누653 일반면역검사 가. ‘주’항, 누654 정밀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01)Adenovirus 및 (10)Rotavirus, 누654 정밀면역검사 가. ‘주’항 검사는 로타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2가 특수배양-바이러스배양(바이러스별)란 다음에 누653 일반면역검사 누654 정밀면역검사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 658핵산증폭 중 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58 핵산증폭	뎅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 기준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등온증폭법] 및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뎅기열」에서 정한 뎅기열 추정 감염지역을 방문한 이후 급성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자검사-나583 비유전성유전자검사 다.염기서열분석 (5)10회란 중 (01)란 다음에 (0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다. 염기서열분석 (5) 10회	(02) MYD88 Gene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란 다음에 나690 기초대사측정란을, 나750 관절경검사란 다음에 나759 기관지경 검사란과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신설하고,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90 기초대사측정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의 급여기준	나690주.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은 기계 환기 적용 중인 중환자실 입실 환자로, 자가 식이가 불가능하여 장내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환자 당 주1회 산정함
나759 기관지경검사	기관지경검사를 위한 전자기유도기법의 급여기준	나759주2. 기관지경검사를 위한 전자기유도기법은 일반적인 기관지 내시경으로 관찰되지 않는 원위부 병변으로써, 기존의 기관지경 혹은 경흉부침흡인과 같은 말초 폐병변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패한 경우 혹은 이와 같은 검사법이 불가능한 병변의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해 시행한 경우 인정함
나761-1 상부 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는 공초점 레이저를 이용하여 식도, 위의 암성 병변 감별 및 생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다 음 - 가. 적응증 1)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바렛식도(Barrett’s esophagus) 환자의 추적관찰 중 이형성증이 의심되어 조직검사 위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상 위암 의심병변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 검사결과가 음성이거나 불확실하여 악성여부 및 조직검사 위치를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바렛식도의 경우 : 년 1회 인정 2) 상기 가.2)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병변 1회 인정 다. 산정방법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나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61-1(E7612),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1-3(O1319),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0-1(Q7700),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급여대상 및 범위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 그 외의 환자는 상기 가.의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 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 다. 수가산정방법 1) 상기 가.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Ⅰ∼Ⅳ)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 2)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100%로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3) 상기 가.의 행위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604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3란 중 (04)란 다음에 (05)란을, 누654 정밀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란 다음에 가주.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2종 동시 검사란을, 누658 핵산증폭 나.정성그룹2란 중 (09)란 다음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04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Detection of M.tuberculosis, Isoniazid and Rifampin Resistance
누654 정밀면역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주.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2종 동시검사	(01) Adenovirus, Rotavirus
누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2	(10) 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중재적 방사선시술란 다음에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 결손 폐쇄술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경피적심실중격결손폐쇄술용-OCCLUDER)의 급여기준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경피적심실중격결손폐쇄술용-OCCLUDER)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선천성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환자 중 심실중격의 위치가 심실 첨부와 최소 3mm 이상 떨어진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인정함 가. 좌심 확장을 보이거나 좌우 단락의 양 (Qp:Qs) > 1.5인 경우 나.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나 가역적인 폐 고혈압이거나 심한 청색증이 없는 경우 다. 수술적 방법으로 심실 중격결손 폐쇄술을 시행한 기왕력이 있으나 수술 후 잔류단락이 남아있는 경우 라. 수술 후 잔류단락 양이 적더라도 심실중격결손과 관련된 심내막염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감염성 심내막염을 초래할 수 있는 전신적 세균감염이 있는 경우 나. 기대여명 3년 미만의 악성 종양 다. 심초음파 상 심장 내 혈전이 있는 경우 라. 출혈장애 또는 아스피린 치료가 금기인 환자(지혈장애, 위장관의 염증성 혹은 궤양성 병변 등이 있는 경우) 마. 아이젠멩거 증후군(Eisenmenger syndrome)을 시사하는 폐고혈압이 존재하는 경우 바. 심장 수술만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관련된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경우 사. 부분적인 정맥 귀환 이상이 있는 경우 아. 심실중격결손을 통해 역행성 우-좌 션트가 있는 경우 자. 심실중격결손부위가 대동맥 테(Aortic rim)에 너무 가까이 위치된 경우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의 급여기준	1. 약제의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는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행시 정맥마취제를 지속적으로 점적주사하는 경우에 1개 요양급여함. 2. 상기 1.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1개에 한하여 추가 인정하며, 이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급여기준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는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급여기준	1. 압력철선은 다267 관상동맥 조영술과 함께 시행되는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FFR)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QCA) 측정상 50～90%의 협착이 확인되며 (1) 다혈관 질환 또는 (2)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병변 또는 (3) 단일혈관 내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나. 분지병변(bifurcation lesion)에서 주간지(main branch) 스텐트 삽입 후 곁가지(side branch,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추가 시술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없이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FFR)만 시행시 사용한 치료재료(guiding catheter 좌 . 우측 각1개, Y-connector 1개, G-wire 1개, introducer 1개)는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04 핵산증폭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이소나이아짓) 급여기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 다. (생략)		누604 핵산증폭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이소나이아짓) 급여기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 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 다. (현행과 같음)
누605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2)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3)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 검사(리팜피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신설>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생략>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신설>검사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indeterminate, invalid) 경우 라. <생략>		누605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2)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3)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 검사(리팜피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현행과 같음>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indeterminate, invalid) 경우 라.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누653 일반면역검사 누654 정밀면역검사	Rotavirus/ Adenovirus 항원 동시 검사의 급여기준	누653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02)Adenovirus 및 (03)Rotavirus, 누653 일반면역검사 가. ‘주’항, 누654 정밀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01)Adenovirus 및 (10)Rotavirus, 누654 정밀면역검사 가. ‘주’항 검사는 로타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누658 핵산증폭	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 기준	<신설>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뎅기열」에서 정한 뎅기열 추정 감염지역을 방문한 이후 급성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누658 핵산증폭	뎅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 기준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등온증폭법] 및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뎅기열」에서 정한 뎅기열 추정 감염지역을 방문한 이후 급성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다. 염기서열분석 (5) 10회	(01) (생략) <신 설>			다. 염기서열분석 (5) 10회	(01) (현행과 같음) (02) MYD88 Gene
<신설>	<신설>	<신설>		나690 기초대사 측정	간접열량 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의 급여기준	나690주.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은 기계환기 적용 중인 중환자실 입실 환자로, 자가 식이가 불가능하여 장내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환자 당 주1회 산정함
<신설>	<신설>	<신설>		나759 기관지경 검사	기관지경 검사를 위한 전자기유도기법의급여기준	나759주2. 기관지경검사를 위한 전자기유도기법은 일반적인 기관지 내시경으로 관찰되지 않는 원위부 병변으로써, 기존의 기관지경 혹은 경흉부침흡인과 같은 말초 폐병변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패한 경우 혹은 이와 같은 검사법이 불가능한 병변의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해 시행한 경우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나761-1 상부 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는 공초점 레이저를 이용하여 식도, 위의 암성 병변 감별 및 생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다 음 - 가. 적응증 1)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바렛식도(Barrett’s esophagus) 환자의 추적관찰 중 이형성증이 의심되어 조직검사 위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상 위암 의심병변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 검사결과가 음성이거나 불확실하여 악성여부 및 조직검사 위치를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바렛식도의 경우 : 년 1회 인정 2) 상기 가.2)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병변 1회 인정 다. 산정방법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나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신설>,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1-3(O1319),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0-1(Q7700),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 다. <생략>		나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61-1(E7612),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1-3(O1319),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0-1(Q7700),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 다.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누604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3	(01)~(04) <생략> <신설>	누604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3	(01)~(04) <현행과 같음>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Detection of M.tuberculosis, Isoniazid and Rifampin Resistance
누654 정밀면역 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신설>	<신설>	누654 정밀면역 검사	가주.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2종 동시 검사	가. 바이러스항원 (바이러스별)	(01) Adenovirus, Rotavirus
누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2	(01~09) <생략> <신 설>	누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2	(01~09) 현행과 같음 (10) 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신설>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 결손 폐쇄술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경피적심실중격결손폐쇄술용-OCCLUDER)의 급여기준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경피적심실중격결손폐쇄술용-OCCLUDER)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선천성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환자 중 심실중격의 위치가 심실 첨부와 최소 3mm 이상 떨어진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인정함 가. 좌심 확장을 보이거나 좌우 단락의 양 (Qp:Qs) > 1.5인 경우 나.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나 가역적인 폐 고혈압이거나 심한 청색증이 없는 경우 다. 수술적 방법으로 심실 중격결손 폐쇄술을 시행한 기왕력이 있으나 수술 후 잔류단락이 남아있는 경우 라. 수술 후 잔류단락 양이 적더라도 심실중격결손과 관련된 심내막염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감염성 심내막염을 초래할 수 있는 전신적 세균감염이 있는 경우 나. 기대여명 3년 미만의 악성 종양 다. 심초음파 상 심장 내 혈전이 있는 경우 라. 출혈장애 또는 아스피린 치료가 금기인 환자(지혈장애, 위장관의 염증성 혹은 궤양성 병변 등이 있는 경우) 마. 아이젠멩거 증후군(Eisenmenger syndrome)을 시사하는 폐고혈압이 존재하는 경우 바. 심장 수술만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관련된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경우 사. 부분적인 정맥 귀환 이상이 있는 경우 아. 심실중격결손을 통해 역행성 우-좌 션트가 있는 경우 자. 심실중격결손부위가 대동맥 테(Aortic rim)에 너무 가까이 위치된 경우
Ⅲ. 치료재료 3. 마취료				Ⅲ. 치료재료 3. 마취료
8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인정기준	약제의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는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행시 정맥마취제를 지속적으로 점적주사하는 경우에 1개 인정함.		8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의 급여기준	1. 약제의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는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행시 정맥마취제를 지속적으로 점적주사하는 경우에 1개 요양급여함. 2. 상기 1.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1개에 한하여 추가 인정하며, 이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신설>	<신설>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급여기준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는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Ⅲ. 치료재료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Ⅲ. 치료재료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8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급여기준	1. 압력철선은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FFR)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QCA) 측정상 50～70%의 중등도(intermediate) 협착이 확인되며 (1) 다혈관 질환 또는 (2)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병변 또는 (3) 단일혈관 내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나. 분지병변(bifurcation lesion)에서 주간지(main branch) 스텐트 삽입 후 곁가지(side branch,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추가 시술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생략>		8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급여기준	1. 압력철선은 다267 관상동맥 조영술과 함께 시행되는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FFR)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QCA) 측정상 50～90%의 협착이 확인되며 (1) 다혈관 질환 또는 (2)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병변 또는 (3) 단일혈관 내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나. 분지병변(bifurcation lesion)에서 주간지(main branch) 스텐트 삽입 후 곁가지(side branch,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추가 시술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