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제2018-114호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전담인력이 매년 12시간이상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교육에 대한 이수증을 매년 1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일부터 전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이수증 제출일로부터는 전담인력 인정 가능) 예시) ‘19년12월31일까지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교육 이수증 제출일 전까지 전담인력 불인정
2	의료기관평가 미인증 기관의 경우 환자 안전활동 계획서와 활동증빙 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시 어떻게 되나요?	○ 미인증 기관은 매년 제출기간 내(인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계획서와 활동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기간 내에 미제출시 다음연도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시 최종제출일 이후 수가 산정 가능)
3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후 만료 기한내 재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기관평가 인증이 만료되는 시점부터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증이 만료되는 시점 이전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전년도 환자 안전활동 계획서와 활동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최종제출일 이후는 수가 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