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000호, 2019.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32 체액란 다음에 누050 혈구성숙도-

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050 혈구성숙도	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누050가(01) 혈구성숙도-[관찰판정-현미경]-망상적혈구수(도말법)와 누050나(01)혈구성숙도-[혈구세포-장비측정]-망상적혈구수(유세포분석법) 검사는 빈혈 등 용혈성 질환에 인정하되, 상기 두 검사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51 혈구형태(말초혈액도말) [관찰판정-

현미경]란 다음에 누052 철대사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052 철대사검사	누052 철대사검사의 급여기준	누052나(01)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훼리틴과 누052나(주)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훼리틴은 빈혈 등 혈액질환, 성인형 스틸병(adult onset Still’s disease)에 인정하되, 상기 두 검사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100 응고기능기본검사란 다음에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107 D-dimer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	누107 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및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107가 및 누107나 D-dimer(일반면역검사)와 누107다 D-dimer(정밀면역검사)를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프락토자민과 헤모글로빈A1c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303 1.5-Anhydro-D-Glucitol[화학반응-장비측정],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306 헤모 글로빈A1c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 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누303 1.5-Anhydro-D-Glucitol [화학반응-장비측정]및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03 1.5-Anhydro-D-Glucitol [화학반응-장비측정] 또는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예: 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에 실시 시 인정함. 나.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423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	간 질환자에 실시하는 경우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를 간 질환자(의증 환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간암, 간경화증,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와 누426주 피브카Ⅱ[핵의학적 방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01 골대사표지자[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진단 및 추적관찰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부갑상선기능이상(저하증 또는 항진증) 나.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등) 다. 만성 신장질환 라. 골다공증 마. 비타민D결핍증을 포함한 대사성 골질환 바. 갑상선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후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80 핵산증폭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등으로 폐렴이 진단된 환자에게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이외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폐렴을 시사하는 이학적 검사소견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62 림프구유약화검사란 다음에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 및 누786 항D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85 항ENA 항체검사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85 항ENA 항체 검사는 누784 항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근염(Myositis)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01) 항Jo-1항체 검사 나. 루프스(Lupus) 또는 쇼그렌증후군(Sjogren's syndrom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 (7) 항SS-A(Ro)항체 검사, 누785(8) 항SS-B(La)항체 검사
누786 항DNA 항체검사	누786 항DNA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누786 항DNA 항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784 항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전신홍반성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한 경우 나. 전신홍반성루푸스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86-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의 급여기준 및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의 급여기준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누797가 항미토콘드리아항체(일반면역검사), 누797나 항미토콘드리아항체(정밀면역검사), 나797다 항미토콘드리아항체(면역형광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가면역성 간질환,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원인불명의 간질환, 원인불명의 간경변증, 원인불명의 담즙정체의 감별진단 시에도 인정함.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Liver Kidney Microsomal Antibody)는 간기능 이상,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급성 간염, 상세불명의 간경변증, 자가면역성 간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798가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와 누798나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면역형광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840 조직형검사란 다음에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급여대상 강직척추염, 강직척추염이 동반된 염증성장질환, 반응성관절염(Reiter’s disease), 건선관절염 등의 염증성 척추관절병증 나. 인정횟수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상기 검사 실시가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사례별 인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21 인성검사란 다음에 나621나 간이정신진단검사와 나621나(주)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21나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나621나(주)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나621나 간이정신진단검사와 나621나(주)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나621나 간이정신진단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와 나621나(주)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 2가지 검사 중 1종목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1-2 더모스코피검사란 다음에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급여기준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는 관절범위 운동 제한이 발생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 및 손상 등으로 야기된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단마비 나. 전신적 또는 최소 3개 이상의 관절운동제한을 초래하는 질환 (예 : 강직척추염, 류마티스관절염, 다발성 골절 및 탈구 등)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안저촬영 및 형광안저혈관조영술 동시 실시 시 인정여부란 다음에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의 급여기준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녹내장 및 녹내장 의심환자 나. 고안압증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 및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및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동시 실시한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687 각막곡율측정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의 급여기준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는 원추각막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얼음검사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란 및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05 직장수지검사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 나. 나766 결장경검사 다. 나767 직장경검사 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 마. 다203 결장조영검사 바. 자398 전립선 맛사지 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의 급여기준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는 단순 상기도 감염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란 다음에 나727주2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27 24시간 혈압측정검사	나727주2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의 급여기준	1. 나727주2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는 주사용 혈압조절 약제투여 등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혈압측정 및 관찰이 필요한 환자로 해당 측정 및 관찰 결과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시행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가9 중환자실(ICU) 및 가3-1 집중치료실(Sub-ICU)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관리료란 다음에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 나733 니트라진 검사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조기 양막 파수 진단을 목적으로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 검사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를 동시 실시한 경우 주된 검사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다음 검사 중 두 가지 이상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나766 결장경검사 나. 나767 직장경검사 다. 나768 S상결장경검사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이식된 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시 수기료 및 재료대 산정방법란 다음에 다305 침샘스캔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305 침샘스캔	다305 침샘스캔의 급여기준	갑상선암 환자에서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후 시행하는 다305 침샘스캔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의 인정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414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의 급여기준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베로 등 이용)는 2차원 또는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고형종양 (원발성·전이성 암, 뇌·척추 양성종양 등 포함) 2)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3) Boost 치료 나. 산정방법 - 원발병소와 원발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시에는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함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인정기준란 다음에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한  CPAP(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요법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36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1일당]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한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요법의 수가 산정방법	NCPAP(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등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한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요법은 사36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 [1일당]으로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5)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2.5)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인 경우다. 다. 척추 종양 라. 감염성 척추 질환 마.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가)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나)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다)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 10도 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 성형을 위한 늑골절제술은 자54나 늑골절제술(기타의 늑골)로 별도 인정하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시행하는 경우 제9항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5)항에 의거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산정함. 2) 퇴행성 측만증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소견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가) 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나) 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다) 뚜렷한 회전 아탈구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사.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척추 유합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따름.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Trimalleolar Fx의 관혈적정복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란 다음에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자60 사지골절정복술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자60 사지골절정복술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사지골절정복술은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퇴 근위부의 2.5cm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나. 병변이 피질골의 50% 이상을 파괴한 경우 다. 소전자부의 병적 견열 골절이 있는 경우 라.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 경우 마. 병적 골절의 예측을 위한 점수(Mirel‘s score) 8점 이상인 경우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65 중심정맥내카테타유치술란 다음에 부분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부분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되지 않은 부분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은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163나(3)(가)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 경우)-기타(인조혈관이용)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순열수술, 구개열수술, 구순열비교정술 급여여부란 다음에 자217 설단소증수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17 설단소증수술	자217 설단소증수술의 급여기준	자217 설단소증수술은 설소대 단축으로 인한 수유곤란, 발음장애, 치아 부정교합 등이 확인되어 수유능력의 향상, 혀 운동성 향상 또는 발음 정확도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복부 수술 후 창상열개(Wound Dehiscence) 또는 창상내장탈출(Wound Evisceration) 시 시행되는 처치 및 수술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 창상봉합술 및 자248 복막세척술	복부 수술 후 창상열개(Wound Dehiscence) 또는 창상내장탈출(Wound Evisceration) 시 시행되는 처치 및 수술 수가 산정방법	복부 수술 후 창상열개(Wound Dehiscence) 또는 창상내장탈출(Wound Evisceration) 시 시행되는 처치 및 수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복막이 열리지 않은 경우 자2 창상봉합술(Suture of the Wound)로 산정함. 나. 복막이 열린 경우 자248 복막세척술(Peritoneal Lavage)로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전립선질환에 전립선 맛사지와 직장수지검사 동시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삭제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경피적 혈관성형술(PTA) 급여기준란 다음에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PTA)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PTA)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PTA)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시 Guiding Catheter와 Guide Wire가 병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의 수기료는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주 시술인 경우 주시술 수기료의 50%, 부 시술인 경우 부시술 수기료의 50%)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76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란 다음에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선택적 삽관 및 예비절개술에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은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누050 혈구성숙도	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누050가(01) 혈구성숙도-[관찰판정-현미경]-망상적혈구수(도말법)와 누050나(01)혈구성숙도-[혈구세포-장비측정]-망상적혈구수(유세포분석법) 검사는 빈혈 등 용혈성 질환에 인정하되, 상기 두 검사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052 철대사검사	누052 철대사검사의 급여기준	누052나(01)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훼리틴과 누052나(주)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훼리틴은 빈혈 등 혈액질환, 성인형 스틸병(adult onset Still’s disease)에 인정하되, 상기 두 검사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107 D-dimer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	누107 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및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107가 및 누107나 D-dimer(일반면역검사)와 누107다 D-dimer(정밀면역검사)를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306 헤모 글로빈A1c	프락토자민과 헤모 글로빈 A1c 검사의 급여기준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가 부정확 할 때 (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실시 시 인정함. 나.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혈당 조절상태를 반영하는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누303 1.5-Anhydro-D-Glucitol, 누304 프락토자민 및 누306 헤모 글로빈A1c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 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누303 1.5-Anhydro-D-Glucitol [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03 1.5-Anhydro-D-Glucitol [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나.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	간 질환자에 실시하는 경우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를 간 질환자(의증 환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간암, 간경화증,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와 누426주 피브카Ⅱ[핵의학적 방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는 다음과 같이 진단 또는 추적관찰검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부갑상선기능이상(저하증 또는 항진증) 나.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등) 다. 만성 신장질환 라. 골다공증 마. 비타민D결핍증을 포함한 대사성 골질환 바. 갑상선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후
누680가 핵산증폭	<신설>	<신설>	누680가 핵산증폭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등으로 폐렴이 진단된 환자에게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이외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폐렴을 시사하는 이학적 검사소견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785 항ENA 항체 검사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85 항ENA 항체 검사는 누784 항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근염(Myositis)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01) 항Jo-1항체 검사 나. 루프스(Lupus) 또는 쇼그렌증후군(Sjogren's syndrom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 (7) 항SS-A(Ro)항체 검사, 누785(8) 항SS-B(La)항체 검사
<신설>	<신설>	<신설>	누786 항DNA 항체 검사	누786 항DNA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누786 항DNA 항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784 항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전신홍반성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한 경우 나. 전신홍반성루푸스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신설>	<신설>	<신설>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의 급여기준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누797가 항미토콘드리아항체(일반면역검사), 누797나 항미토콘드리아항체(정밀면역검사), 나797다 항미토콘드리아항체(면역형광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가면역성 간질환,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원인불명의 간질환, 원인불명의 간경변증, 원인불명의 담즙정체의 감별진단 시에도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Liver Kidney Microsomal Antibody)는 간기능 이상,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급성 간염, 상세불명의 간경변증, 자가면역성 간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798가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와 누798나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면역형광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신설>	<신설>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급여대상 강직척추염, 강직성척추염이 동반된 염증성장질환, 반응성관절염(Reiter’s disease), 건선관절염 등의 염증성 척추관절병증 나. 인정횟수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상기 검사 실시가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사례별 인정
나621 인성검사	<신설>	<신설>	나621나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나621나(주)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나621나 간이정신진단검사와 나621나(주)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나621나 간이정신진단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와 나621나(주)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 2가지 검사 중 1종목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급여기준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는 관절범위 운동 제한이 발생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 및 손상 등으로 야기된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단마비 나. 전신적 또는 최소 3개 이상의 관절운동제한을 초래하는 질환 (예 : 강직척추염, 류마티스관절염, 다발성 골절 및 탈구 등)
<신설>	<신설>	<신설>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의 급여기준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녹내장 및 녹내장 의심환자 나. 고안압증
<신설>	<신설>	<신설>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및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동시 실시한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신설>	<신설>	<신설>	나687 각막곡율측정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의 급여기준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는 원추각막에 실시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나705 직장수지검사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 나. 나766 결장경검사 다. 나767 직장경검사 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 마. 다203 결장조영검사 바. 자398 전립선 맛사지 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신설>	<신설>	<신설>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의 급여기준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는 단순 상기도 감염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	<신설>	<신설>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	나727 주2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의 급여기준	1. 나727주2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는 주사용 혈압조절 약제투여 등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혈압측정 및 관찰이 필요한 환자로 해당 측정 및 관찰 결과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시행한 경우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가9 중환자실(ICU) 및 가3-1 집중치료실(Sub-ICU)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신설>	<신설>	<신설>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 나733 니트라진 검사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 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조기 양막 파수 진단을 목적으로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 검사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를 동시 실시한 경우 주된 검사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다음 검사 중 두 가지 이상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나766 결장경검사 나. 나767 직장경검사 다. 나768 S상결장경검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신설>	<신설>	<신설>	다305 침샘스캔	다305 침샘스캔의 급여기준	갑상선암 환자에서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후 시행하는 다305 침샘스캔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414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의 인정범위	세기변조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베로 등 이용)는 2차원 또는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고형종양 (원발성·전이성 암, 뇌·척추 양성종양 등 포함)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다. Boost 치료	다414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의 급여기준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베로 등 이용)는 2차원 또는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고형종양 (원발성·전이성 암, 뇌·척추 양성종양 등 포함) 2)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3) Boost 치료 나. 산정방법 원발병소와 원발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시에는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함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신설>	<신설>	<신설>	사36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1일당]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한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요법의 수가 산정방법	NCPAP(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등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한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요법은 사36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 [1일당]으로 산정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5)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2.5)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인 경우다. 다. 척추 종양 라. 감염성 척추 질환 마.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가)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나)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다)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 10도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성형술은 별도 인정함. (2) 퇴행성 측만증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소견 중 2개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가) 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나) 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다) 뚜렷한 회전 아탈구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사.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척추 유합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따름.	자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5)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2.5)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인 경우다. 다. 척추 종양 라. 감염성 척추 질환 마.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가)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나)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다)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 10도 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 성형을 위한 늑골절제술은 자54나 늑골절제술(기타의 늑골)로 별도 인정하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시행하는 경우 제9항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5)항에 의거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산정함. 2) 퇴행성 측만증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소견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가) 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나) 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다) 뚜렷한 회전 아탈구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사.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척추 유합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따름.
<신설>	<신설>	<신설>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자60 사지골절정복술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사지골절정복술은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퇴 근위부의 2.5cm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나. 병변이 피질골의 50% 이상을 파괴한 경우 다. 소전자부의 병적 견열 골절이 있는 경우 라.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 경우 마. 병적 골절의 예측을 위한 점수(Mirel‘s score) 8점 이상인 경우
<신설>	<신설>	<신설>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부분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되지 않은 부분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은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163나(3)(가)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 경우)-기타(인조혈관이용)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신설>	<신설>	<신설>	자217 설단소증수술	자217 설단소증수술의 급여기준	자217 설단소증수술은 설소대 단축으로 인한 수유곤란, 발음장애, 치아 부정교합 등이 확인되어 수유능력의 향상, 혀 운동성 향상 또는 발음 정확도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자2 창상봉합술 및 자248 복막세척술	복부 수술 후 창상열개(Wound Dehiscence) 또는 창상내장탈출(Wound Evisceration) 시 시행되는 처치 및 수술 수가 산정방법	복부 수술 후 창상열개(Wound Dehiscence) 또는 창상내장탈출(Wound Evisceration) 시 시행되는 처치 및 수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복막이 열리지 않은 경우 자2 창상봉합술(Suture of the Wound)로 산정함. 나. 복막이 열린 경우 자248 복막세척술(Peritoneal Lavage)로 산정함.
자398 전립선맛사지	전립선질환에 전립선 맛사지와 직장수지검사 동시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전립선질환에 자398 전립선 맛사지와 나705 직장수지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자398 전립선맛사지만 산정함.	<삭제>	<삭제>	<삭제>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신설>	<신설>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PTA)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시 Guiding Catheter와 Guide Wire가 병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의 수기료는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주 시술인 경우 주시술 수기료의 50%, 부 시술인 경우 부시술 수기료의 50%)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신설>	<신설>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선택적 삽관 및 예비절개술에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은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