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000호, 2019.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치료재료 인정기준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은 림프부종 환자 치료 모니터링 시 체수분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 사용된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은 장비의 허가사항(예시) InBody(제인 09-379호)의 경우 8개)에 따른 실 사용개수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치료재료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신 설>	<신 설>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치료재료 인정기준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은 림프부종 환자 치료 모니터링 시 체수분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 사용된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은 장비의 허가사항(예시) InBody(제인 09-379호)의 경우 8개)에 따른 실 사용개수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