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000 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000호, 2019.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항목에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 횟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요양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 횟수(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는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7회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 ※ 월평균(주평균) 가정간호 방문횟수 = 1개월간(1주일간) 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 ÷ 1개월간(1주일간)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일수의 합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행위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신설>	<신설>	가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	가정전문 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요양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 횟수(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는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7회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 ※ 월평균(주평균) 가정간호 방문횟수 = 1개월간(1주일간) 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 ÷ 1개월간(1주일간)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일수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