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000호, 2019.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VII. 호스피스 다음에 VIII.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일반원칙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통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 음 - 1. 산정 가능 기관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관리지침’의 실시 의료기관 범위 및 실시기준을 충족하는 요양기관 2. 요양급여비용 산정,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등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1부 I. 일반기준 1호 및 2호,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함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제1절 검체검사료 주항, [감염검사] 주항을 적용함
결핵균 특이 항원 [일반면역검사]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결핵균 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는 결핵 감염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결핵균 감염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에 ‘누-643가. 기생충항원(균종별)-말라리아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코드 BT001)하되, 전문의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또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VIII.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VIII.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신설>	<신설>	<신설>	일반사항	일반원칙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통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산정 가능 기관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관리지침’의 실시 의료기관 범위 및 실시기준을 충족하는 요양기관 2. 요양급여비용 산정,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등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1부 I. 일반기준 1호 및 2호,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함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제1절 검체검사료 주항, [감염검사] 주항을 적용함
<신설>	<신설>	<신설>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결핵균 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는 결핵 감염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결핵균 감염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에 ‘누-643가. 기생충항원(균종별)-말라리아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코드 BT001)하되, 전문의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또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