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35 호(’18.7.1.시행) 관련

□ 2018.7월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시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급여기준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18.7.1.부터 요양급여 되는 수면다원검사의 범위에 이동형 형태의 수면다원검사도 급여가 되나요?	수면다원검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단순 코골이 등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동형 등의 형태로 검사항목의 일부만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에 해당됨. 예) 단순 코골이, 불면증 등 적응증 미충족 ☞ 비급여 예) 검사항목의 일부만을 시행하는 경우 ☞ 비급여 예) 시설기준에 따른 독립된 검사실이 없이 이동형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 비급여
2	시설기준의 ‘독립된 수면 검사실’이란?	주변환경에 방해 받지 않고 환자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으로서 시설기준에 열거된 모든 장치, 조정실 및 응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가벽 등으로 임시로 구분한 공간은 인정되지 않음.
3	시설기준에서 응급상황에 정한 응급상황시 심폐소생술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수면다원검사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폐소생술등을 지체없이 실시하는데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함.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는 어떤 위원회 인가요?	관련 학회 등을 대표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대한수면의학회(대한수면학회 공동)가 운영하는 위원회
5	동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시행할 수 있나요?	실시 인력기준을 충족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임상병리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 업무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상기 전문의가 진단, 검사 해석·판독 등을 한 경우에 인정함.
6	인정횟수 중에서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 측정이 필요한 경우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여 압력을 측정한다면 1회 추가 인정한다는 의미임.
7	양압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이 되나요?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하고 있으며,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와 치료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각각 1회 인정하고 있음

□ 수가 및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수가는 무엇을 산정하나요?	나629 수면다원검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급여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와 나629 수면다원검사료를 산정함.
2	수면검사실 관리료 및 수면다원검사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통상 관리료는 외래로 적용되나, 수면검사실 관리료는 저녁에 입실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통상 8시간 이상 독립된 검사실에 머무르며, 검사 및 환자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overnight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으로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정됨. 따라서, 수면검사실 관리료와 수면다원검사료는 입원 본인부담율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청구하며, 청구시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는 ‘02항 99목 기타입원료’로 기재하고, 나629 수면다원검사료는 ‘09항 01목 자체검사료’로 기재하도록 함.
3	수면다원검사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 진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수면다원검사 중 응급상황 등으로 불가피하게 환자 에게 처치, 시술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항목별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입원명세서에 청구 가능함
4	수면다원검사 실시 전 후 외래 진료를 실시한 경우, 진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외래 진료 후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거나, 동 검사 후에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를 포함한 외래진료비용은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로 청구하여야 함.
5	수면다원검사는 야간가산이 적용이 되나요?	동 검사는 주로 야간에 잠자는 동안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된 수가이므로 야간가산은 불가함.
6	입원중 수면다원검사 시행시 가30 수면다원검사실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수면다원검사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라면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를 나629 수면다원검사료와 함께 산정 가능함. 다만 입원 중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거나, 수면검사실에 입실했다가 부득이하게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는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는 입원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중복산정 불가)
7	수면다원검사가 끝난 이후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가30 수면다원검사실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수면다원검사가 완료되어 수면검사실 퇴실 후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같은날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는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와 입원료 각각 산정 가능함 이때, 입원일수는 검사실을 포함한 실제 일수를 기재하나,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는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받지 않음.
8	가30 수면다원검사실 관리료는 간호등급 등 입원료에 적용되는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수면검사실을 이용한 경우 산정하는 수가로, 입원료에 적용되는 내과, 소아과, 정신과 가산, 연령가산,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각종 가산을 산정하지 않음
9	산정특례대상자가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 할 수 있나요?	나629 수면다원검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급여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상병 또는 관련 합병증으로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함. 다만, 동 검사를 산정특례 대상상병과 관계없이 실시한 경우는 특례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입원 본인부담율을 적용하며, 특례적용 대상 진료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함.
10	15세 미만에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나629 수면다원검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급여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5세 미만의 입원진료료 본인부담율로 적용함.
11	수면다원검사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나요?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를 구분 고시하였으므로 해당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나629 수면다원검사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을 적용할 수 있음.
12	수면검사실 관리료 요양급여시 진료비 계산서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는 독립된 1인 검사실을 이용하는 점을 반영한 수가인 점 고려,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의 기본항목 입원료 중 1인실 란에 기재함
13	수면다원검사시 식대산정 가능한가요?	수면다원검사는 검사를 목적으로 저녁에 입실하여 다음날 아침에 검사실을 퇴실하므로, 식대는 산정하지 아니함.

□ 기타

연번	질의	답변
1	실시 인력기준에서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지 못한 경우는 급여로 청구할 수 없나요?	수면다원검사를 급여로 시행시 검사 전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반드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ira.or.kr)에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고시 시행 당월(2018년 7월)에 시행하는 검사에 한하여, 해당 월 말일까지 인력신고를 완료하고 청구한 경우에 인정함.

□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신고방법 관련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연번	질의	답변
1	인력신고방법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ira.or.kr)> 현황신고․변경> 인력> 의(약/조산)사 신고 2. 수면다원검사 신고대상 인력을 선택 후 오른쪽의 [변경] 클릭 (신규 입사자의 경우는 하단의 [신규입사] 클릭) 3. 자격등록>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 신고 항목> [이수시간추가] 클릭 교육이수종별 및 교육이수일자, 적용시작․종료일자를 입력 후 [임시저장]클릭> 의(약/조산)사 신고 화면 상단의 [최종제출]클릭 4. 파일첨부> 파일추가> 수면다원검사(예비)교육이수 증 스캔 파일 첨부> 작성자 정보 등록(신고자, 전화번호)> 하단의 최종제출 클릭
2	기관신고방법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ira.or.kr)> 현황신고․변경> 식대․차등제> 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현황신고>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신고 선택 2. [신규등록] 클릭> 수면다원검사실 수와 적용일자 입력> 임시저장 클릭> 최종제출 클릭> 작성자 정보 등록(신고자, 전화번호)> 하단의 최종제출 클릭
3	신고 절차	인력신고 → 기관신고의 순서로 진행(교육이수 미신고시 기관신고 불가)
4	신고내용 확인	인력신고 → 기관신고 → 담당자 처리 후 신고화면에서 신고내역(현황) 확인 가능

[별첨]

수면다원검사 수가 신설에 따른 신고 방법 안내

* 현황신고 관련: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33-739-1643, 1645)

□ 인력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 ▶ 의(약/조산)사 신고

○ 수면다원검사 신고대상 인력을 선택 후 오른쪽의「변경」클릭

(※ 신규 입사자의 경우는 하단의「신규입사」클릭)

○ 자격등록 ▶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 신고 항목 ▶ 「이수시간추가」클릭

- 교육이수종별 선택: 수면다원검사(교육이수) 또는 수면다원검사(예비교육이수) 선택

- 교육이수일자: 교육이수증의 자격 유효기간 시작일

- 적용시작일자: 교육이수증의 자격 유효기간 시작일

- 적용종료일자: 교육이수증의 자격 유효기간 종료일

※ 해당기관의 입사일이 교육이수일 이후인 경우, 적용시작일자는 입사일자로 입력(적용종료일자 입력은 위의 방법과 동일)

○ 위의 사항 입력 후 하단의「임시저장」클릭 ▶ 의(약/조산)사 신고 화면 상단의「최종제출」클릭

○ 파일첨부 ▶ 파일추가 ▶ 수면다원검사 (예비)교육이수증 스캔 파일 첨부 ▶ 작성자 정보 등록(신고자, 전화번호) ▶ 하단의 최종제출 클릭

□ 기관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식대․차등제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신고 ▶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신고 선택

○「신규등록」클릭 ▶ 수면다원검사실 수와 적용일자 입력 ▶ 임시저장 클릭 ▶ 최종제출 클릭 ▶ 파일첨부 ▶ 파일추가 ▶ 수면다원검사실 사진 파일 첨부 ▶ 작성자 정보 등록(신고자, 전화번호) ▶ 하단의 최종제출 클릭

※ 적용일자의 시작일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 인력의 적용시작일 이후로 입력

예) 해당기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 인력의 적용시작일자가 2018-01-01인 경우, 기관신고의 적용시작일은 2018-01-01 이후로 입력

□ 기타

○ 신고 절차: 인력신고 → 기관신고의 순서로 진행(교육이수 미신고시 기관신고 불가)

○ 신고내용 확인: 인력신고 → 기관신고 → 담당자 처리 후 기관신고 화면에서 신고내역(현황) 확인 가능

※ 시행일자: ’18.7.1.